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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국정원 13개 사건 재조사..."정보 기관 정상화 발판" vs "정치 보복" / YTN

2017-11-15 4 Dailymotion

[앵커]<br />적폐청산 TF를 출범시킨 국정원이 과거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야당,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지만, 여당 측은 정보기관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박광렬 기자!<br /><br />일단 재조사를 천명한 13개 항목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짚어볼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대부분 과거 이명박,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인데요.<br /><br />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지난 2012년 대선에서의 국정원 댓글 사건, 세월호 참사 당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돼 있고요.<br /><br />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대부분이 비교적 최근의 사건이고, 당시에도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있었던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 중에서도 특히 쟁점이 될 만한 사항,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대부분이 정보기관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된 만큼 민감한 내용인데요.<br /><br />가령 국정원의 극우단체 지원 의혹만 해도, 국가 정보 기관이 정부가 아닌 정권을 위해 특정 단체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가 있고요.<br /><br />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은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논두렁 시계 사건'으로 불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정보 유출 의혹 역시 국정원이 특정 세력을 위해 정보 기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요.<br /><br />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"명품시계 논두렁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"이라고 폭로하기도 했죠.<br /><br />이번 재조사를 통해 이런 '의혹'의 진위가 밝혀질지, 그리고 어느 선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많은 쟁점을 담고 있는 만큼 TF 구성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일단 TF 팀장은 검찰 출신이고요.<br /><br />그 외에 검사 3명이 더 파견돼 검찰 출신은 총 4명입니다.<br /><br />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수사가 가능하거든요.<br /><br />그래서 나머지는 국정원 내부 직원으로 구성되고, 인원은 두 자릿수 정도로만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출신이 4명이나 포함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1211515428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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